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
2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113, 2014. 8. 26., 인용
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110, 2014. 8. 26., 인용
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902, 2014. 8. 12., 인용
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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